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새 소유자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대항력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대항력이 있으면 계약은 이어집니다
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. 대항력은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. 이 상태에서 주택이 매매되면 매수인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, 임차인은 종전 계약의 남은 기간과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매매에 동의해야만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확정일자는 경매 등에서 보증금의 우선변제 순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지만, 그 자체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.
소유권 변경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세요
집주인이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, 새 임대인의 이름과 보증금 반환 책임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 새 계좌로 월세를 보내라는 요청도 계좌 명의와 변경 사실을 확인한 뒤 처리하세요.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매수인에게 계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,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 및 보증금 반환 책임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?
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기존 계약이 승계되므로 반드시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. 새 문서를 작성한다면 보증금·기간 등 기존 조건이 유지되는지, 권리 포기 문구가 들어가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.
새 집주인이 월세 계좌 변경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?
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소유권 변경을 확인하고, 새 임대인에게 계좌 변경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세요.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.